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7가지｜소득은 적은데 왜 탈락할까?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매달 버는 돈도 별로 없는데 왜 못 받는 걸까?”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 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비가 빠듯하더라도 집이나 예금, 자동차, 국민연금 등의 상황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대표적인 이유 7가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월소득은 적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은 경우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아 근로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재산의 일부가 월소득처럼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은퇴 후 별도의 근로소득이 거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나는 월급이 없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은 실제 현금소득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다 = 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집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은 일정한 공제 등을 거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입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금융재산, 부채, 다른 소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